@第18次 南北長官級會談 vs. 第8次 南北長官級會談 (統一部 資料) | 長官과의 對話 2006/05/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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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8次 南北長官級會談 vs 第8次 南北長官級會談 (統一部 資料)

"이최영"<mrcylee@naver.com> "); } else { document.write(""); } document.write(" | "); } :badtag --> |
06-05-07(일) 11: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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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먼 南北間의 對話 - 3年半의 虛送歲月은?

(合議 事項 要點 對比)



1) 第8次 南北長官級會談 共同報道文 (2002.10.22 平壤)



7. 南과 北은 離散家族들의 金剛山 面會所를 빨리 建設하고, 戰爭時期 消息을 알 수 없게 된 者들의 生死住所를 確認하는 赤十字團體들의 事業을 積極 밀어 주기로 한다.



2) 第18次 南北長官級會談 共同報道文 (2006.4.24 平壤)



6. 南과 北은 戰爭時期와 그 以後 消息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問題를 實質的으로 解決하기 爲해 協力하기로 하였다.



위에서 第8次와 第18次 會談의 合議 事項을 比較 했습니다. 2002年 10月에 第7項에서 懸案의 事業을 拉北의 “赤十字團體들의 事業을 積極 밀어 주기로 한다”로 合議하였습니다.



所謂南과 北의 高位 當局者들이 懸案에 對하여 傍觀的 姿勢를 取한 것을 注目하기 바랍니다. 卽, 힘없는 赤十字 團體에 委任한 것 같은 術策(?)을 썼습니다. 그 以後에 9, 10, 11, 12, 13, 14, 15, 16, 17次 會談에서는 拉北者 等 懸案 問題에 아무런 言及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李鍾奭 長官이 平壤에 가서 第18次 會談에서 오랜만에 進一步된 合議를 導出 했습니다. (6. 南과 北은 戰爭時期와 그 以後 消息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問題를 實質的으로 解決하기 爲해 協力하기로 하였다.)



卽, 南과 北의 當局者 雙方이 直接으로 問題 解決에 臨하게 되었다는 것을 評價 합니다. 앞으로 拉北者 等에 關한 懸案은 長官級會談의 公式 議題로 다루게 되었다는 것에 意味를 賦與 합니다. 왜, 南北間에 같은 懸案을 두고 이렇게 時間을 끕니까?

9次 以後 17次(濟州)까지는 무엇을 했습니까?




-----Original Message-----
From: "이최영"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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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 2006-05-07 09:51
Subject: 第18次 南北長官級會談 vs 第8次 南北長官級會談 (統一部 資料)






제 목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및 해설자료

담당부서 정책홍보실 공보지원팀 연락처 (02)2100-5775,5781~2

첨부파일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hwp ,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해설자료[최종].hwp 제공처 통일부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6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이룩한 성과들을 평가하고, 남북관계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9.19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 핵문제가 민족공동의 이익과 안전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민족의 단합을 위하여 노력하며 당면하여 6.15 공동선언 발표 6주년을 맞아 남측지역에서 개최되는 민족통일대축전에 쌍방 당국 대표단이 적극 참가하여 민족적 행사를 의의있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민족공동 번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협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민족내부의 협력사업이며 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업이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역과 업종, 규모에서 투자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5월중에 개최하여 한강 하구 골재채취 문제, 민족공동 자원개발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열차 시험운행 및 철도·도로 개통문제, 개성공단 건설사업,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자연재해 방지, 보건 의료, 문화유적 보존 등 여러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6년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6년 4월 24일
평 양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해설자료>

1. 개요
2. 성과의 의의
3. 주요 합의내용
4. 향후 주요일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세요



[編輯者 註] 해설자료는 별도도 다릅니다.




제 목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담당부서 정책홍보실 정책2담당관실 연락처 (02)722-0390

첨부파일 kbn0307_883A.hwp , kbn0307_883A.pdf


<목 차>

1. 개 요

2. 의의 및 성과

3. 주요 합의 내용

4. 향후 주요 일정

※ 첨 부 :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1. 개 요
o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북한의 핵문제가 국내외적인 주요 관심사로 부각된 가운데 2002.10.19∼23 평양에서 개최되었음.
- 수차례의 전체회의, 수석대표접촉, 실무대표접촉, 그리고 우리측 정세현 수석대표와 북측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간 면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간 현안문제를 협의하였음.

o 우리측은 회담 전과정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북한측에 전달하고, 북한이 조속한 시일내에 핵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였음.
- 북의 핵개발은 핵무기를 시험·생산하지 않기로 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위반한 것이며
- 핵비확산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조치협정, 북미 제네바 합의사항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였음.

o 아울러 우리측은 북한이 남북간에 그리고 국제사회와 맺은 모든 핵 관련 합의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 이를 위해 유관국 및 국제기구와 즉각 대화에 나서서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음.

o 특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 북한 핵문제로 인해 한반도에서 안보상의 위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 '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진전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o 당초 북한측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비켜가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 우리측의 강력한 촉구와 압박 노력으로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합의하고
- 북한 핵문제 관련 내용을 공동보도문에 포함시켰음.

o 북한 핵문제와 더불어 우리측은 남북이 화해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방안들도 북측과 협의하여
- 이산가족 면회소를 조속히 건설하고,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를 확인하는 적십자단체들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 남북화해협력의 제도적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남북간「통행합의서」,「해운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하였음.
- 또한 12월중에 개성공단을 착공하고, 여기에 남북연락사무소 기능을 하는 우리측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음.

o 한편, 우리측은 생사·주소 확인 대상에 전쟁이후 납북된 사람들도 포함시켜 해결하고,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남북군사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촉구하였음.

o 남과 북은 당초 일정보다 하루 늦은 23일 새벽까지 협의를 계속하여
- ▲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 철도·도로 연결 재확인 ▲ 개성공단 건설 착공 및 공단내 우리측 사무소 설치 ▲「통행합의서」,「해운합의서」체결 합의 등 8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종료하였음.



《 합의사항 》

①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

②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건설이 동시에 빨리 진척되도록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적극 추진
- 1차적으로 경의선은 개성공업단지에, 동해선은 금강산지역에 연결

③ 개성공단 건설 착공 관련 사항을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에서 토의
- 개성공단 건설후 우리측 사무소 설치

④ 민간선박들의 상호 영해통과와 안전운항 등 해운협력에 관한 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실무접촉 11월중 개최

⑤ 남북간 인원통행 및 물자수송에 관한 통행합의서를 채택하는 문제를 철도·도로가 처음 연결되는 시기에 맞추어 협의

⑥ 남측 어민들이 북측의 동해어장 일부 이용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개최

⑦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빨리 건설하고,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된 자들의 생사주소를 확인하는 적십자단체들의 사업을 적극 지원

⑧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2003년 1월 중순, 서울) 개최




2. 의의 및 성과
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발판 마련
o 북한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안보위기를 완화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였음.
-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대화로 해결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됨.

o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어떠한 핵개발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임.

나.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적 장치 확충
o 남북교류협력이 진전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간「해운합의서」,「통행합의서」를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함.
-「해운합의서」,「통행합의서」가 체결되면 남북간 선박의 안전운항과 인적·물적 왕래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임.

다. 남북합의사항의 이행 및 활용방안 구체화
o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를 합의 기한내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재확인함.
- 1차적으로 경의선은 개성공업단지에, 동해선 임시도로는 금강산 지역에 연결하도록 합의

o 개성공단을 12월중에 착공하고 공단내 우리측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 추진이 가시화됨.

3. 주요 합의 내용
①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
o 북한 핵문제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국제적인 문제인 동시에 민족의 사활이 달려있는 우리의 문제임.

o 우리측은 회담 전과정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이 문제로 인해 한반도에서 안보상의 위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음.

o 북한측은 당초 핵문제는 북-미간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남북간에는 언급하지 않으려는 입장이었으나 우리측의 강력한 촉구와 압박에 태도를 바꿔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데 적극 협력" 하기로 합의했음.

o 이러한 합의를 통해 북한 핵문제로 제기된 한반도 안보 위기를 완화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였음.

o 향후 정부는 각종 대화경로를 통해 북측이 핵관련 모든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는 동시에
- 미·일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임.

②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건설이 동시에 빨리 진척되도록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적극 추진
- 경의선은 개성공업단지에, 동해선은 금강산지역에 연결
- 동해선 철도연결을 빨리 추진하며, 남측은 강릉 방향으로의 연결공사를 중단없이 빨리 추진

o 남북 철도·도로 연결 기한 준수에 합의함으로써 양측의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구체적 활용방안을 협의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 1차적으로 금년 12월중에 개통될 경의선은 개성공업단지에, 동해선은 금강산지역에 우선 연결
※ 경의선과 동해선은 9.18 남북이 동시에 착공식을 거행한 후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제거하는 등 차질없이 공사 진행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요 》

노선
종류
규모
구 간
거리(Km)
연결시기

경의선
철도
단 선
개성역(북)-도라산역(남)
17.1
2002년 12월

도로
4차선
개성공단터(북)-도라산역(남)
8.8
2003년 봄

동해선
철도
단 선
온정리(북)-저진(남)
27.5
2003년 9월

도로
2차선
고성(북)-송현리(남)
14.2
2003년 9월

임시도로
1차선
고성 군사분계선
1.5
2002년 11월


o 향후 정부는 철도·도로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제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여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 완공후, 이를 활용한 인적·물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방침임.

③ 개성공단을 12월중에 착공하는 문제를 비롯한 실무 문제를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에서 토의
- 개성공단이 건설되면 공단내 남측 사무소 설치

o 개성공단 착공일정을 구체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추진이 가시화됨.

o 북한측은 11월중에 개성건설공업지구법을 확정·발표하고 12월중에 개성공단 건설에 착공할 의사를 밝혔음.

o 이에 따라 남과 북은 앞으로 개최될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에서 착공 문제를 포함한 개성공단 관련 실무문제를 협의할 예정임.

o 특히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지역에 우리측 사무소를 설치키로 합의하였음.
- 이 사무소가 설치되면, 향후 개성공단 지역에서 남북간 연락을 포함하여, 출입·투자 등에 대한 편의 제공 기능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개성공단 건설 사업 개요》

▲ 위 치 : 개성시 및 판문군 평화리 일대
▲ 면 적 : 총 2,000만평(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
▲ 소요기간 : 3단계에 걸쳐 8년간 단계적으로 개발
- 1단계 : 100만평(완공에 1년 소요)
* 우선 300∼400개의 노동집약적 사업체 입주예상


④ 남북간 민간선박들의 상호 영해통과와 안전운항 등 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실무자접촉을 11월중 금강산에서 개최
o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로 해운수요가 계속 증가되는 상황에서 남북한이 해운관계자간 실무접촉을 개최, 해운협력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 민간선박 운행 현황 : 2001년 1,686회, 2002년 1,087회(9월말 현재)

o 11월중 개최될 실무자접촉에서 민간 선박의 안전운항, 상호 영해 통과 등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임.
※ 지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2001.9)에서 민간선박의 상호 영해통과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⑤ 남북간 인원통행 및 물자수송에 관한 통행합의서 채택문제를 남북철도·도로가 처음 연결되는 시기에 맞추어 협의
o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북한 지역에 장기적으로 상주하는 우리측 인원이 많아지게 되는 현실에서
- 인원 통행 및 물자수송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쌍방 당국의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함.

o 특히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통행합의서 체결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간 인원 왕래를 질서있고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음.

<남북 왕래인원 현황>

'89-'97
'98
'99
2000
2001
2002.10
합계

2,405
3.317
5,599
7,280
8,551
약 10,000
약 37,000


⑥ 남측 어민들의 북측 동해어장 일부 이용문제와 관련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 금강산에서 개최
o 북측 동해어장 일부를 우리측 주민들이 사용하는 문제에 합의함으로써
- 남북간 수산협력의 계기가 마련됨.

o 앞으로 우리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⑦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빨리 건설하고,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를 확인하는 적십자단체 사업을 적극 지원
o 이산가족 면회소를 조기에 건설키로 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 노력을 본격 추진해 나가는 발판을 마련하였음.
※ 그동안 2차례의 생사·주소 확인 등을 통해 11,848명이 생사·주소를 확인하고, 662명이 서신을 교환하였으며, 5차례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통해 총 5,400여명의 가족들이 상봉

o 또한 금년 9월「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6.25전쟁 기간중 납북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함.

o 향후 금강산에서 열릴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는 이번 합의내용을 중점적으로 협의하여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도출할 계획임.

⑧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3년 1월 중순에 개최
o 그동안 남북장관급회담은「6.15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중심협의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



≪역대 장관급회담 개최 현황≫

·제1차 : 경의선 철도 연결 등 6개 합의(2000.7.29∼31, 서울)
·제2차 :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등 7개 합의(2000.8.29∼9.1, 평양)
·제3차 :「경추위」설치 등 6개 합의(2000.9.27∼9.30, 제주도)
·제4차 : 경협합의서 발효 등 8개 합의(2000.12.12∼12.16, 평양)
·제5차 : 경의선 철도 연결 등 6개 합의(2001.9.15∼18, 서울)
·제6차 : 금강산 회담 등 13개 합의(2001.11.9∼11.14, 금강산)
·제7차 : 철도·도로 착공 등 10개 합의(2002.8.12∼14, 서울)


o 차기 회담일정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상황을 점검하고「6.15 남북공동선언」실천문제를 정례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게 됨.



4. 향후 주요 일정

【10월】

일 자
내 용
장 소
분야

10.23∼26
북측 태권도 시범단 서울 방문
서울
체육

10.26∼11.3
북측 경제시찰단 남한 방문
서울 등
경제

10월말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
경제

10월말
개성공단 실무협의회 개최
-
경제

10월중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금강산
이산가족

【11월】

일 자
내 용
장 소
분야

11.6∼9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평양
경제

11월중
해운합의서 체결 관련 회담 개최
-
경제

【12월】

일 자
내 용
장 소
분야

12월초
동해선 임시도로 연결 및 차량 통행
-
경제

12월중
개성공단 착공
-
경제

12월중
경의선 철도 연결
-
경제

【'03년 1월】

일 자
내 용
장 소
분야

1월 중순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서울
총괄




<첨부>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2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최근 남북관계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좋게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며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건설이 동시에 빨리 진척 되도록 남북장관급회담이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쌍방은 1차적으로 경의선 철도·도로를 개성공업단지에, 동해선 철도·도로를 금강산 지역에 연결한다.
쌍방은 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빨리 추진하며, 남측은 강릉방향에로의 남측구간 연결공사를 중단없이 빨리 추진시킨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착공을 12월중에 하는 문제와 건설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에서 토의하기로 하며, 개성공단이 건설되면 그 안에 남측의 해당부문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쌍방 민간선박들의 상대측 영해통과와 안전운항 등 해운협력에 관한 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관계자 실무접촉을 11월중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상대측의 인원통행 및 물자수송에 관한 통행합의서 채택 문제를 남북철도·도로가 처음 연결되는 시기에 맞추어 협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남측 어민들이 북측의 동해어장의 일부를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 내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다.



7.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금강산 면회소를 빨리 건설하고,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를 확인하는 적십자단체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 주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3년 1월 중순에 서울에서 개최한다.

2002년 10월 22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