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6.25 납북피해자 명예회복법 의결


6.25 전쟁 납북피해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및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
金泌材

6.25 전쟁 납북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6.25 전쟁 납북피해자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발족될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최근(2월23일) 6.25 전쟁 납북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대안)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법안은 6.25 전쟁 납북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 전쟁 납북피해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납북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도 가능케 했다.

법안은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감면 등 혜택을 주고 탈북자들의 공무원 특별임용 자격을 완화, 채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탈북자들 보호 및 정착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도 설립될 예정이다. 아울러 외통위는 심각한 영양결핍에 빠진 북한 내 영유아 지원에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지역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결의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