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 2003.06.26 08:19 42`



미국 의회는 탈북자들의 인권 개 선을 위해 올해에 1000만달러(약 120 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도록 미국 국 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에 권 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의회는 지난 2월 상?하원을 통과 한 2003년도 예산 관련 일괄법안 (omnibus bill)에 부가한 의견서 에서 e난민촌 건설 e탈북자 단체 들에 대한 지원 e기타 탈북자 인 권 개선을 위한 방안들에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을 쓰도록 권고했다고 미국 의 회의 한 관계자가 이날 말 했다.

상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는 이 의견서에서 탈북자들을 공식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국 무부가 의회의 이 같은 비공개 권고 를 존중하는 것이 관례라고 이 관계 자는 말했다.

미국 의회는 또 라디오 프리 아시 아(RFA)의 대(對)북한 방송이 방 송시간 연장 등을 위해 최소한 280 만달러의 총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 다.

의회는 당시 이 일괄법안의 해외 활동 분야 항목(foreign operation section)에서‘민주주의를 위한 국 가 기부금재단(NED)’을 통해 한국 의 탈북자 단체에 25만달러를 지원 하도록 할당했으며, 24일 발표된‘인 권과 민주주의 지원: 2002~2003년 미 국의 기록’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 르면 국무부는 이 같은 예산안을 그 대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주용중특파원midway@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