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6·25전쟁납북이란?

6·25전쟁납북이란?

해결 노력

납북문제 해결의 필요성

1) 현재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로 인한 피해 생이별을 당한 가족들은 아직도 그 생사조차 모르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

2)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자국민 보호 최우선 책무에 해당 국가의 그 어떠한 정책도 이에 우선할 수 없다.

3) 대한민국 현대사 복원

6·25전쟁납북자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각 분야에서 기여한 분들로 이분들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제 자리로 돌아올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건국이 완성된다.

4) 진정한 남북화해와 행복한 통일을 위하여

북한정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쟁납북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다. 북한정권이 전쟁납북 사실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바르게 해결할 때 이 문제는 남과 북의 화해와 통 일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5) 납북범죄 근절

북한정권의 반인륜적인 납북범죄는 김일성에서부터 시작되어 그 아들 김정일까지 대물림하면서 평화 시에 외국민간인까지 납북했다. 이는 피해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민간인 납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전쟁납북 범죄에 대해 처벌은 물론이고 그 책임조차 묻지 않고 묵인한 데서 비롯된다. 북한정권은 지금도 필요에 따라 납치를 계속하고 있다. 이제 이 사악한 북한정권의 납북범죄를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일본, 태국, 루마니아 등 납치피해국들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북한정권에 그 책임을 끝까지 지워 납북사실을 시인하고 사죄하며 진실하게 해결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납북자 송환을 위한 노력

1) 휴전회담에서 유엔군의 노력

유엔군 대표국 미국은 남한민간인 납북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휴전회담에서 납북된 남한민간인을 유엔군에 붙잡힌 공산군포로와 1:1로 교환하려 했다. 그러나 북한의 완 강한 거부와 휴전이 시급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납치'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하 지 못 했고 '실향사민'에 포함시키게 되어 결과적으로 송환에 실패했다.
북한은 ①사실상 납치 억류하고 있는 외국민간인을 휴전협정이 조인되면 무조건 석방한다는 선심성 협박카드와 ②북한주민 50만을 유엔군이 '납치'했다는 억지 주장과 ③남한민간인을 단 한명도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거짓 주장으로 휴전회담 내내 남 한민간인 납북범죄를 은폐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2) 한국정부의 노력

- 국회: 1953년에 납치민간인사송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문을 채택하여 유엔에 전달하였고 정부에 명단 작성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건의함.

- 정부: 서울 수복 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억류자 석방하라' 등 납북된 민간인의 무조건 석방을 요구하는 입장을 수차례 강력하게 표명. 전쟁 전후 6·25사변피랍치자 명단 3회 작성. 전쟁 직후 외무부 주관으로 '휴전대책연구회'를 두고 정부 관계부처들(국방부, 내무부, 사회부, 공보처, 대한적십자사, 가족회)이 모여 '피랍치인문제관계부처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송환 방안을 모색하는 등 송환을 위한 국제 활동을 전개. 1955년부터 유엔에 전쟁납북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
그러나 북한이 유명인사들을 조국평화통일촉진협의회에 가입시켜 대남선전으로 이용하고 청년납북자들을 대남 간첩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자 납북자의 남한가족에게도 연좌제를 적용하기 시작함. 1964년 7월 1일부터 조선일보사가 전개한 '납북인사 송환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첫날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이 서명하였고 유엔에 서명철 우송을 앞두고 박대통령은 조선일보사에 '3천만 민족의 염원을 대변하였다'는 내용의 감사 서한을 보냈음. 유엔에서 대한민국의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제발전에 전념하였음.

3) 적십자사의 노력

1956년 대한적십자사가 납북자의 가족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7,034명의 실향사민 안부탐지조회서를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으로 보내 1957년 337명의 소식을 받은 것이 지금까지의 유일한 성과다.
그러나 실향사민이라는 용어는 북한이 월남한 북한주민14,132명에 대해서도 소식을 달라고 요청하는 빌미를 줌으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4) 초대가족회의 노력

1951년 정식 결성된 '6·25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는 1960년까지 납북가족 구출을 위해 필사적으로 전개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과 국가의 무관심, 연좌제 적용 등으로 더 이상 활동한 기록이 없음.
- 국내: 1950년 10월 납북된 가족을 구출하러 평양구출대 파견, 납북자 명단 작성, 국회에 청원문 제출, 휴전회담 유엔군대표들을 수차례 초대하여 협조 요청, 가족 수 천명이 덕수궁에 모여 구출대회 개최(1953년 8월과 1954년 3월 2회)

- 국외: 유엔과 국제적십자사에 지속적인 협조 요청

5) 언론사의 노력

전쟁 발발 후 1960년대까지 언론들은 전쟁납북자 문제를 수 없이 기사로 보도

대표적인 기획 연재기사
동아일보: 1953~1957년간 관련 사설 7회 게재
  1962. 3. 29~6. 14 납북인사의 북한생활기 '죽음의 세월' 56회 연재
조선일보: 1952~1964년간 관련 사설 22회 게재
  1964년 6월 적십자사와 공동 주관한 '납북인사송환 백만인 서명운동'에 박정 희 육영수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정부요인들과
  국민들이 동참한 101만 여명 의 서명철을 그 해 12월 11일 유엔에 제출했지만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문제는 국제적십자사
  소관이라며 기각됨
중앙일보: 1970년 4월부터 연재된 「민족의 증언」중 '적치하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