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6·25전쟁납북이란?

6·25전쟁납북이란?

해결 방안

1) 2010년 3월 제정된 6·25전쟁납북자 특별법 시행

제정법명: 6·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법 주요내용: 진상규명을 위해 전쟁납북자 신고를 받아 전쟁납북자 명단확보, 관련 문헌사료 발굴하여 진상보고서 작성,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추진, 법3조에는 전쟁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명시

2) 납북자 담당 특임장관을 임명하고 상설 전담기구를 신설

납북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정권을 상대로 범죄에 해당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60년이 지나도록 자국민의 피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주권 국가로써 헌법에 명시된 자국민 보호 최우선 책무를 유기하거나 뒤로 미룰 일은 더욱 아니다.
납북자명단과 진상보고서가 작성되면 이 자료들을 근거로 정부가 생사확인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과 실행을 총괄하기 위해 납북 담당 특임장관을 임명하고 납치 범죄와 관련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 납북자 전담기구를 신설한다.

3) 남북회담 전개 시 6·25전쟁납북자 문제 선결 의제 화

남북회담에서 북한정권에 지속적으로 6·25전쟁 중 민간인 납북 사실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이들의 생사확인, 유해송환 등 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4) 미 하원 의회 한국전쟁납북자 관련 결의안 H.Res.376 만장일치로 통과(2011. 12. 13)

휴전회담에서 실향사민에 포함되었던 전쟁납북자 문제를 분리하여 이 문제가 북한의 전쟁범죄임을 명시함으로 국제사회에서 전쟁납북자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5) 평화회담을 대비하여 휴전회담에서 송환에 실패한 6·25전쟁납북자 문제가 반드시 선결 요건이 되도록 외교적으로 노력

한반도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국제사회에 제기되기 전 정부는 아직도 미결로 남아있는 전쟁납북자 문제가 반드시 선결의제가 되도록 '전쟁 중 한국국민 납북백서'를 객 관적 실증자료로 준비하여 미국을 비롯한 한국전쟁 참전국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납치피해국들과 연대하여 국제사회에 6·25전쟁납북자 문제를 알리고 문제해결에 협조를 요청

7) 6자회담 전개 시 전쟁납북자 문제 의제 화

8)국제적십자사

국제적십자사에 1956년 대한적십자사가 의뢰한 7,034명의 '실향사민 안부탐지조회서'가 사실 상 '전쟁납북자 안부탐지조회서'였음을 알리고 용어 정정에 대한 요청과 생사와 소식을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요구

9) 유엔 강제실종위원회 실무그룹에 진정서 접수 계속

10) 국제법적 대응 등

유엔에 설치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에 전쟁범죄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 되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