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헌 의원 등 55명에 6·25 납북 피해자 첫 인정생사 확인·유해 송환 北에 요구할 방침
개별 보상은 못받아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입력시간 : 2011.08.03 02:36:53
정부는 2일 6ㆍ25 전쟁 중 북으로 간 민간인 55명을 납북 피해자로 공식 인정했다. 그간 6ㆍ25 전쟁 이후의 납북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과 보상이 있었으나, 전쟁 중 납북 피해가 정부에 의해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6ㆍ25 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의 3차 회의를 열어 55명을 전시 납북자로 인정했다. 납북자 중엔 김상덕 제헌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8명, 공무원 3명, 법조인 2명, 농민 13명과 중ㆍ고교생 3명 등이 포함돼 있다. 납북 당시 거주지로는 서울이 29명(53%), 충북 8명, 강원 7명, 경북 6명 등이며 남성은 54명, 여성은 1명이다.

정부는 진상규명위의 결론을 근거로 전시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사망자 유해 송환 등을 북한에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이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남북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시 납북자가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 전후 납북자와 달리 전시 납북자는 개별 보상을 받지 못한다. 정부 관계자는 "전쟁 중 사망자나 실종자와의 형평성 등 때문에 외국에서도 전시 납북자에게 보상은 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납북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상 규명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시 납북 피해자 기념관 건립과 추모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진상규명위는 지난 해 3월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뒤 12월 출범했고, 각 지자체를 통해 420건의 전시 납북피해 신고 접수를 받아 이 중 221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2015년 6월까지 전시 납북자 심사 작업을 계속한 뒤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