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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 대통령의 `대북 진심`은 무엇인가
이름: 사무국
2003-06-11 00:00:00  |  조회: 2943
동아일보 : 2003/06/10(화) 18:25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및 일본 방문과 관련해 “미국의 조야 인사들은 노 대통령의 ‘신뢰문제’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다”는 한승수 의원의 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외교통상부 장관과 유엔총회 의장을 지내며 미국 등에 폭넓은 인맥을 구축한 한 의원의 전언은 각국 지도층의 여론을 반영한다고 믿어도 좋을 것이다. 특히 북핵 대응과 관련해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노 대통령을 불신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

한 의원의 경고대로 노 대통령의 방일 결과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어 예사롭지 않다. 노 대통령은 어제 참모들에게 북핵 문제와 관련한 성과를 설명하며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에게) 대화 이외의 방법을 거부한다는 시사를 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 스스로 한일 정상의 합의와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놀랍다. 한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미정상회담과 일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위협이 증대될 경우 ‘추가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한 한미 정상의 합의와 ‘더 강경한 조치’를 언급한 미일정상회담 결과가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다.

단순한 뉘앙스 문제라고 보기에는 차이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노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에 가서 한 얘기와 발표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믿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노 대통령은 일본 방문 도중 “북한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위험한’ 발언을 했다. 거듭된 노 대통령의 ‘북핵 불용 다짐’이 발표용에 불과한 것인지 궁금하다.

대통령이 문서로 된 외국 정상과의 합의를 이렇게 쉽게 훼손시켜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의 적절한 해명을 촉구한다. 노 대통령이 ‘교묘한 수사’를 반복한다는 우려를 해소시키지 않으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의 불신이 커지면 북핵 해결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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