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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영호/미국이 정말 日-中 다음인가
이름: 사무국
2003-06-11 00:00:00  |  조회: 8528
첨부 : 김영호.jpg  
동아일보 : 2003/06/10(화) 18:11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은 아소 다로 자민당 정조회장의 ‘창씨개명’ 망언, 현충일이라는 방문 시기, 방일 직전에 이루어진 유사(有事)법제의 일본 참의원 통과 등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사건들과 맞물리면서 방일의 외교적 성과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방일 외교를 ‘등신 외교’라고 비하한 야당 중진의 발언은 정치적 금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런 국내적 논란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과 그의 외교팀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적절치 못한 ‘우호관계 순위’ 발언 ▼

21세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재정립이라는 방일의 기조는 적절한 외교적 틀과 맞물릴 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우리 국민정서를 이처럼 자극할 때까지 아무런 외교적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내 정치권과 국민들의 비판을 모욕적이라고 보는 청와대측의 입장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방일 중 일본 도쿄방송(TBS)과 가진 일본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호관계를 돈독히 해야 할 세 나라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일본을 첫번째, 중국을 다음, 미국을 세 번째라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일본 국민들조차 납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미국이 우호관계의 1순위 국가라고 했다가 한미공동성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내용과 전혀 다른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한국 외교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곧 시작될 중국과 러시아 방문에서도 그 같은 식의 발언을 되풀이한다면 국제사회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전혀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발언과 실천이 모순되는 노 정부의 외교적 행태는 비단 이번 한일정상회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올 4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과정에 노 정부는 참여조차 하지 않았으나 5월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는 인권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미래지향적 한미동맹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양국이 약속했다. 노 정부의 유엔 인권위 불참은 뚜렷한 외교적 입장의 부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미정상의 합의사항과 모순되는 외교 행태다. 앞으로 노 정부가 한미간 다른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이런 모순된 정책을 추진한다면 복원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한미관계는 또 다시 난관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른다.

노 대통령은 대영제국의 아들로서 일관된 외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를 자신의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세계 여론은 블레어 총리를 제2의 윈스턴 처칠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블레어 총리는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여타의 국가들이 미국 중심 일극체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지함으로써 세계평화를 유지하고 이 질서 아래에서 파생되는 이익을 공유하자는 전략적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도 미일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고, 이번 한일정상회담도 이러한 기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보다 다른 국가를 우호관계의 우선순위에 둔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핵문제, 경제안보 등과 같은 우리 국가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중국보다는 한미일 3국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고, 자전거 바퀴처럼 그 살대의 중심에 미국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외교는 현실깵 ‘美중심’ 인정해야 ▼

노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제2차 북핵 문제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이 맞이하고 있는 국가안보의 가장 심각한 위기이다. 이번 북핵 위기는 미국 중심의 확고한 한미일 공조체제의 구축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우리의 국가이익 추구에서 대미관계를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국제정치에서 국가이익보다 더 큰 명분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노 대통령과 그의 전략가들은 일관된 외교정책을 펴주기 바란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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