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2003/06/11(수) 18:22


국회는 11일 고건(高建)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방일외교 중 ‘공산당 발언’의 문제점과 현 정부의 언론정책 및 교육정책 등을 따졌다.

고 총리는 “공산당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문에 “서구나 일본에서처럼 공산당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해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민주사회에 대해 언급한 것이며, 현 시점에서 공산당의 활동을 인정하겠다든지 하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언론 개혁의 미명하에 특정 언론을 규제하고 제압하려 한다면 (조폭을 잡는) 경찰언론식 사고방식 아니냐”는 한나라당 강성구(姜成求)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폭언론이라는 용어에 동의하지 않는다. 언론 개혁은 언론 스스로 해야 할 영역이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적대적이고 전투적인 언론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유한 직설적인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의원의 뜻을 전하겠다”고 답했다.

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부 장관은 신문 공동배달제와 관련, “출판이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 지원과 같은 차원에서 신문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오해 때문에 할 일을 안 하지는 않겠다”고 대답했다.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노 대통령의 형 건평(健平)씨가 경남 거제시 구조라리 땅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처남 앞으로 명의를 신탁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아니냐”는 한나라당 민봉기(閔鳳基) 의원의 질문에 “수사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서 적절히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연구팀을 만들어 연말까지 아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논란과 관련된 사퇴 요구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며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