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중 민간인 납북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

올해로 6·25 전쟁 휴전 협정 체결 이후 60주년을 맞았으나, 6·25 전쟁 중 북한군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납치된 민간인 즉, 전시 납북자 문제에 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송환,
그 가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전시납북 만행은 명백한 제네바 협약 및 유엔강제실종선언(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 1992) 등
국제인권규범 위반이고, 나아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e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따른 “인도에 반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

북한은 이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시납북 만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전시 납북자의 송환은 고사하고 소식조차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피해
가족들에게 고문에 해당하는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

이에 오늘 UN의 날을 맞이하여 개최된 “국제공조를 통한 민간인 납치 피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의 참석자 일동은, 현 북한 정권에게 전시납북 만행의 사과와 피해
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전시 납북자 문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한국 정부와 국제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인권 문제이자 역사적 과제임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김정은 북한 정권은 즉시 전시 납북만행을 사과하고, 전시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서신 교환, 상봉, 생존한 전시 납북자(사망 시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송환하는 등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자들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전시납북 만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피해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고문에 해당하는 혹독한 고통 속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반인도적인 송환거부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북한 정권
책임자들을 국제 사회에 고발하는 등 전시 납북자 문제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적극적이고 엄정한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1. 인권의 수호자인 UN은 전시 납북자 문제가 그 어떤 인권침해 사안보다 심각한
인권 침해 사안임을 인식하고, 더 이상 이 문제를 좌시하지 말고 전시납북자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하여 국제 사회가 공조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적 대응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북한을
기억하고 아직도 이로 인하여 고문에 해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는
피해 가족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임을 기억하고, 전시 납북자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피해 회복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3. 10. 24.

국제공조를 통한 민간인 납치 피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