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링크: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4455&LangID=E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
Action on Resolution on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4. 3. 28.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A/HRC/25/L.17)이 찬성 30, 반대 6, 기권 11표로 채택되었다.

-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의 권한을 1년 연장하고,
- 특별 보고관으로 하여금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권한의 실행에 관한 정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고,
-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언급된 세부적인 조사 결과들에 극심한 우려를 표명하고,
- 수십 년 간 북한의 지도부에서 수립한 정책에 따라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됨을 충분히 드러내 주는 증언을 통하여서, 또는 제출된 자료들에서 얻은 정보들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 모든 인권이사국들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준수하고,난민들에게 인도적인 처우를 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짚고 넘어가기 위하여, 유엔 산하 기구들을 비롯한 모든 해당국가, 기관 들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명시된 권고를 실행하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촉구하고,
-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를 유엔의 모든 해당 기관, 기구를 비롯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함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인권이사국 투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찬성(30):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베냉, 보츠와나, 브라질, 부르키나 파소, 칠레,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몰디브, 멕시코, 몬테네그로, 모로코, 페루, 필리핀, 대한민국, 루마니아, 시에라리온, 마케도니아,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영국, 미국

반대(6):
중국, 쿠바, 파키스탄, 러시아 연방, 베네수엘라, 베트남

기권(11):
알제리, 콩고, 에티오피아, 가봉,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쿠웨이트, 나미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