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사실 은폐하는

6‧25전쟁납북피해 가해자 조사촉구 기자회견 인사말씀

2021년 6월 16일(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이미일입니다. 먼저 오늘 이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회는 2000년 11월 김대중 정부시절 전후납북자 486명만을 납북자로 거론하는 역사적 왜곡사실을 좌시할 수 없어 전쟁납북자의 존재를 알리고 전쟁납북자 생사확인, 유해송환 등을 위하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족회는 관련 자료수집 및 생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매진한 결과 2006년과 2009년에 각각 천 페이지가 넘는 사료집 2권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개별보상을 포기한 3번째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2017년에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되었고 기념관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발간된 진상조사보고서를 지금까지 북한에 전달하지 않고 있고 남북회담에서 전쟁납북자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 기자회견과 1인 릴레이 시위 등으로 남북회담에서 전쟁납북문제 의제 화를 촉구했지만 묵살 당했습니다.

더욱 어이없는 일은 2018년 납북범죄자 북한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을 국빈으로 초청하겠다고 난리법석을 피우더니 김정은한테 보기 좋게 차였습니다. 저희 가족회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2018년 김정은이 남한 땅을 밟는 즉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를 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 전쟁납북 범죄자 북한정권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지를 않나 정말 이 나라가 전쟁납북피해자들의 조국이 맞나 의구심이 점점 더 짙어집니다. 지난 5월 14일에는 우리 가족회가 전쟁납북범죄자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부지방법원에 접수한 데 이어 24일에는 법원 앞에서 인용촉구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2017년 발간한 보고서는 북한이 전쟁납북자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의 납북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아직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해는 진실이 밝혀지고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일이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오늘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사라져버린 가해자 조사신청을 접수하며 속히 적대세력 북한정권의 가해자를 조사하여 명명백백히 밝혀주기를 바라며 인사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